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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온라인에 만연한 성착취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대책 2.0｣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체계 마련에 집중 ① 인공지능 AI 기술도입…온라인 성매매 광고·성착취 유인행위 대량 검출로 신속 차단 ② 온라인 기업, 시민 대상 캠페인… 성착취 범죄 경각심 제고 및 사회적 예방책임 확산 ③ 아동·청소년 근거리서 살필 수 있는 교사, 경찰, 상담사 대상 성착취 방지 교육 전면 추진 - 성매매 추방주간(9.19~25) 맞아 9.19.~10.6.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서울시가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19.~25.)을 맞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예방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대책 2.0｣을 본격 추진한다. □ 이번 2.0대책은 지난해 시가 추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 해자 지원대책 1.0｣의 뒤를 이어 예방체계 마련에 집중해 ‘아동·청소 년 성착취 없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번 정책은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 상담인과 같은 조력인과 민·관·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선제적인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의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지난해 시가 추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 1.0｣은 피해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지원 강화에 집중했다. ▴아 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기반 조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성착취에서 중층피해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의 성과를 달성했다.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22.10.17.시행) 한데 이어, 피해 아동·청소년 경찰 조 사 시 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상담원 동석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인권보 호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 또한 올해 5월부터 확대 운영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를 통해 성매매뿐 아니라 다양한 성착취 피해를 지원하고 성폭력, 스토 킹, 협박 등의 중층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 109명(1,895건)에게 심리· 의료‧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했으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을 위한 ‘자립정착금’을 1천만 원을 지원(2명)했다. ○ 이 밖에도 고위험군 대상 소그룹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395명), 장애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자기방어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28명). 남성 피해 청소년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건강지원을 했다(96건).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실정이다. 예컨대 기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는 ‘채팅앱’ 위주로 ‘위기 집단’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면 최근 서울시여성가족재 단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피해대상이 될 수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1대1 대 화 등의 접근으로 피해 경로도 이전보다 다양해져 발견과 대응에 어 려움을 보이고 있다. ○ 위기 청소년 성착취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데 이 용된 플랫폼은 카카오톡(40.6%) 랜덤채팅앱(37.5%) 트위터(34.4%) 순 이었고, 1대1 간의 대화는 카카오톡(50%), 인스타그램(39.1%), 라인 (23.4) 순이었다. ○ 또한 응답자의 22.3%는 온라인을 통해 성착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관계･유사성행위를 요구받은 아동･청소년의 37.2%는 신체 촬영물 유포･협박을 받았으며, 신체촬영물을 요구받은 집단의 48.4%는 성관계 등을 빌미로 신체촬영물 요구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서울시는 1.0 대책을 보완하고, 좀 더 두터운 안전망을 구축하 기 위해 2.0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집중감시로 성매 매 광고 및 성착취 유인행위 차단 ▴교사, 상담사, 양육자 등 조력인의 성 착취 인식 제고 ▴아동·청소년의 피해 예방 및 대응력 강화 ▴성착취에 대 한 시민 인식개선 등이다.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선제적 감시‧대응…성착취 접근 차단 및 무력화> □ 온라인 성매매 광고 대량 유포와 성착취 유인행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불법·유해 정보 자동 수집·분 석 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 성매매 광고･성착취 콘텐츠에 대한 선제 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 인공지능(AI) 기술도입으로 그간 수작업에 의존했던 증거채집은 자동 화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다량의 불법·유해 정보를 수집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온라인 성매매･성착취 콘텐츠 등에서 자주 발 견되는 패턴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광학문자인식(OCR)＊과 자 연어 처리·이해기술로 분석해 정확도 순으로 불법·유해 게시물을 분 류·추출해 내는 것도 가능해진다. * 광학문자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문자의 영상을 이미지로 인식,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변환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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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23-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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