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3만㎡이상 비거주 건물 재생열 도입 의무화한다


- 녹색건축물설계기준 개정, 신축 건물에 적용… 화석연료 제로 위한 첫발 내딛어
- 지열은 지하개발면적 50% 이상, 수열․폐열 등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50% 이상 적용
- 용적률 완화․재생열 공사비 지원방안 마련… 공사비․기간 증가에 따른 부담 경감
- 시, 도심 고층건물 등 서울의 과밀도 고려, 서울형 모델 마련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


□ 내년부터 3만㎡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은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의
지열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물 탈탄소화를 선도하고 있는 서
울시의 비주거 건물 탄소감축을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다. 공사비 지원
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 시는 이에 앞선 지난 5월, 비주거 건물의 에너지 신고제, 등급제,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하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 시행 중이다.


□ 서울의 비주거 건물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서울
전체 건물의 2.4%에 불과하지만,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 오세훈 시장도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기후동행 시장회
의’와 ‘C40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빌딩의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해 온실가
스를 감축하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와 ‘지열 등 재생열 설치 의무기준
도입’에 관해 전 세계 도시정부에 선도적인 서울시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에서 화석
연료 제로를 목표로 내년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비거주 신축건물 대
상 재생열 설치 의무기준 도입,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
획’을 24일(수) 발표했다.


□ 지금 전 세계는 화석연료 제로를 목표로 냉난방에서 활용되는 재생열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건물에너지 소비량의 59%를 차지하는 냉․난방에서부터 화석연료 사
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생열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건물부문의
탄소제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 시는 지난 6개월간 건축설계사 및 지열 히트펌프업계 등 128명의 전문가
와 총 35회의 회의를 통해 서울에 적합한 재생열 도입 기준 마련과 서울
형 건물 에너지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 세계 동향 : 지열, 공기열 등 재생열에너지 보급 확산 가속화
ㅇ (유럽) ’22년 RePowerEU 제정, ’30년까지 재생에너지 45% 달성 목표
ㅇ (독일) ’23년 보일러 금지법 제정, 30년까지 히트펌프 6백만대 보급 등
ㅇ (미국) ’22년 IRA(인플레이션감축법)제정, ’35년까지 100% 청정전력 생산을 목표로
전기히트펌프 설치 투자를 확대


□ 우선 내년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에 대한
재생열 의무기준을 도입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
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량의 50% 이상을 수열 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
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개정 녹색건축물설계 기준에는 지열, 수열 등 재생열에너지 설치에 대한 명확
한 가이드라인를 제시해 설계․시공상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설치된 재생열 설비의 활용도를 높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 지열 등에 대한 운영 매뉴얼도 별도로 제작하여 오는 8월에 배포한다.
□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하 지장물 등으로 도입 장소 협소, 설
치 가능량 부족 등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엔 ‘(가칭)재생열자문
위원회’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ㅇ ‘(가칭)재생열자문위원회’는 재생열 의무기준 준수 불가한 경우 사업자가
불가 사유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설치 여건 등을 검토해 예외 사례 인
정 여부 검토, 원활한 재생열에너지 설치를 위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 이와 함께 재생열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와 공사기간 증가
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재생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민간 건물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 현재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근거로 제로에너지건물(ZEB)
등 녹색건축물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열, 수열 등 재생열에너지 의무 도입에 따라 허용용적률도 일
부 완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둘째 대도시 특성상 과밀화로 인한 개별건물에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
는 데 한계가 있는 서울의 상황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
를 통해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해 건물 에너지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선도자(First Mover)로서의 역할을 다진다.
□ 우선 서울의 도심지 고밀화로 인해 개별건물 단위에서 설치가능한 신재생에
너지 설치 제약으로 제로에너지건물(ZEB) 달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하여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 또한 신축이 아닌 기축건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
트펌프 보급 활성화에도 힘쓴다. 현재 세계 주요 국가와 달리 공기열
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국가 지원이나 보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
으로 개별건물을 넘어 거점건물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간 에너지 생
산․소비하도록 하거나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독립적인 에너지 활
용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