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차 시장 파괴하는 렌트카 수수료 스톱!
- 전국 중소렌터카 협의회 “ 대기업 저수수료 행태 재고해야” 촉구
 기사송고 2020.04.09. 07.37
최근 사용자 수수료 논쟁이 뜨겁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배달앱의 수수료 독과점 폐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지금 사용자 수수료 문제가 뜨겁게 부각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핵심인 소비의 경제성 및 소비가치의 방향에 대한 모호성을 지적 할 수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활동을 돕고 편의성을 추구하는 수수료의 진정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과점기업의 경우처럼 적정소비에 대한 낮은 수수료를 통해 다수의 고객을 확보한 후 독과점을 형성하여 고액의 서비스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일종의 불량 수수료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선량한 소비자들은 이에 낮은 수수료 기반으로 출발하여 공룡처럼 변해가는  네트워크 기업이 고액의 수수료와 이득을 챙겨도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 기반 하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전국중소렌터카협의회(회장 김진섭 http://www.korentacar.or.kr)는 지난달 25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B 회사의 자회사인
L카(주) 의 서비스가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협의회에 따르면 B 회사의 자회사인 L카(주)는 보험사와 대기업 L렌터카 이용자요금의 50%로 보험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로부터 일을 받아 렌카와 계약한 업체를 연결해 주고 5~8%에 이르는 수수료는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대차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파손 및 오손됐을 경우, 수리기간 동안 상대방 보험사에 대여료를 지불(보증)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기존 중소렌터카 업체들은 보험사로부터 L렌터카 요금의 65~70%에 해당하는 보험대차 금액을 받고 있다. 하지만 L카(주) 가
낮은 계약으로 보험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서비스센터들과도 계약을 추진하면서 중소 렌터카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평소에 받던 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에 렌카의 파트너사가 되어 차량을 대여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 L 사의 낮은 수수료 계약 행위가 보험대차 시장의 파이 자체를 줄이는 시장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중소 렌터카 업체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L 사에 문제 제기와 함께 자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상 지급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김진섭 회장은 “L 사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 모두를 죽이는 시장 파괴행위이며, 당장 시장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만약 지금과 같은 행태가 계속될 경우 중소렌터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 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중소렌터카 업체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출범한 단체로 작년 10월 중소렌터카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렌터카 종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사업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카프리카 빌리지를 론칭하는 등
자동차대여사업의 수익구조 다변화, 보험제도 개선,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취재부 박현 기자>
기사송고 2020.04.09. 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