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6일 오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청구, 법원 기각 판결


  2024년 5월 16일 –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4월 11일 서울행정법원 1부에서 내린 각하 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다.


주요 판결 내용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의 신청 각하: 법원은 이들이 의대 증원 결정의 직접적인 권익 주체가 아니어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 재학생 신청 기각: 법원은 의대 재학생들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 환경 악화, 진료 기회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대 증원 정책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판결 배경 및 향후 전망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이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의료비 인상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대 증원 정책의 필요성과 공익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불확실한 피해를 위해 정책 자체의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의대 증원 정책이 조만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대학들은 이미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