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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경제/산업| 제목 | [계엄속보] 탄핵열차 출발, 야당 6곳,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제출, 계엄령 '위헌' |
 국내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3일 밤 '긴급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고위인사에 따르면 투표는 6일이나 7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300명)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면 현직 의원의 3분의 2인 200석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3분의 1이 넘는 108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긴급계엄령에 대해 "실수"라며 강력히 반대했고, 국회가 4일 새벽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자 여당 의원들도 이를 지지했다. 이는 탄핵 절차 통과로 이어질 수 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긴급계엄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과거 2016년 12월,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에 의한 국정간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국정간섭이 위법·위헌이라고 판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해임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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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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