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헌법재판소  국회 소추단 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전 범죄를 삭제하겠다" →윤 대통령 측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탄핵 소추 자체가 잘못됐다" 논란 불거질듯




 계엄령 선포와 내전 혐의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한국 국회가 3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국이 수사 중인 대통령의 내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 긴급계엄령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은 내란죄의 성립에 근거한 것이지만,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국회 대표단은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판에서 "국민무혐의는 탄핵사유에서 제외한다"며 "민원무혐의의 유죄 또는 무죄 판단은 형사법원에서 진행돼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란범죄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추가 문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내전죄 포함 여부는 이르면 14일 공식 청문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탄핵 절차에 포함된 민사상죄가 자의적으로 삭제될 경우 탄핵 심판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률에는 탄핵 사유의 철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3일 "국회가 결정한 탄핵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가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없애고,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해임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로 헌법재판소에서 삭제된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은


중요범죄가 삭제된 범인을 다른 혐의로 심판하는 것과 동일하다며 즉시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면  윤 대통령 변호인들의 입장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형사범인 내란혐의를 헌법재판소가 할 경우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므로 탄핵심판을 계속할수 없다는 판단이므로 내란죄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윤대통령 변호인들은 3일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에서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중요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지키라고 주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