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  헌법재판소,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기각




13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사유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일부 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 수행에 있어 명백한 법률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논란을 일으켰던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도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의문점이 있다고는 덧붙였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향후 정치권의 권력기관 견제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