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 아니다, 심각하지 않다  한 총리 탄핵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5부 기각, 1부 기각, 2부로 나뉘었다. 기각 의견을 낸 정현식 판사와 조한창 판사는 기소 이유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나머지 6명의 판사는 각 사유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국회는 한 총리를 탄핵하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거부 ▲내전 특검 상설 임명 회피 ▲윤석열 대통령의 내전 행위 공모·묵인 ▲영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거부 ▲여당과의 국정 공동 관리 시도 등 5개 조항을 제시했다.
심사 과정에서 정계선 판사와 김복형 판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 판사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해임을 요구했다. 반면 김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의무는 있지만,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정정미 판사는 국회가 선출한 판사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위헌적 요소가 있더라도 해임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