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속보]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이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의 후속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이번 판결이 향후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