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무장관 , 6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5. 9.) 후속조치로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차관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국무회의(9. 6.)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늘 의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의견을 수용하여 기존 입법예고안을 보완한 것으로서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부패・경제범죄의 개념 정의 및 대상범죄 재분류


  - (부패범죄) 직권남용・직무유기, 금권선거(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


  - (경제범죄) 마약(단순 소지・투약 제외), 조직범죄(경제범죄 목적 한정) 등


▸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하는 범죄’를 기타 중요 범죄로 규정


▸‘직접 관련성’ 규정 삭제(일반원칙에 따라 법률 해석으로 운용)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 시행(9. 10.) 이후에도 국가적 범죄 대응 공백이나 수사 지연 등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경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청법시행령 개정은 법무부내에서


  ○ ’22. 5. 9. ｢검찰청법｣ 개정


  ○ ’22. 8. 12.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29.)


  ○ ’22. 9. 1.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의결


   ※ 시행규칙은 부령으로서 대통령령과 달리 국무회의・차관회의 심의대상이 아님


  ○ ’22. 9. 6.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예정)


  ○ ’22. 9. 10.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예정) 의 순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검찰청법｣이 명시한‘직접 관련성’요건을 법률의 위임도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 규정(제3조) 을 삭제 하고 새로운 시행령 ｢검찰청법｣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수사를 제한 없이 허용 함에도 현행 시행령은 그 개념을 지나치게 좁고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시행령개정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수사개시규정(시행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해당 범죄”라 한다)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형사소송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관련사건. 다만,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1인이 범한 수죄(數罪)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


 가. 해당 범죄와 동종범죄


 나.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


2.「형사소송법」 제208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범죄


3.「형법」 제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4.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 으로서


  ○ 검사의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하나의 절차에서 신속한 종결이 가능한 사건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할 수밖에 없어 부당한 절차 지연과 무익한 수사 중복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할수 있으며


♣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완수사 요구할 수밖에 없어 무고한 피의자에 대한 종국처분이 지연되고, 무익한 검・경 수사 반복 및 사건 ‘핑퐁’ 불가피 ⇨ 피의자, 피해자, 검・경 모두에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① 현행 시행령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입법예고안과 같이 ‘직접 관련성’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② 법 원칙으로 돌아가 시행령의 ‘직접 관련성’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시행령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법무부는 입법예고안 마련 시, 이미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직접 관련성’을 규율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였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률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법 원칙에 따라 시행령의 ‘직접 관련성’ 규정을 삭제하기로 개정 방안을 변경하였다


   - ‘직접 관련성’은 공수처에서도 관련사건 수사 범위에 적용하는 요건인데,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모두 ‘직접 관련성’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은 없는 등 법체계 정합성도 고려하였음을 밝히고 있다.